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안 번호	1414		발의연월일 : 2021. 12. 3.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2022. 1. 13.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함 (안 제3조)

나.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존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 근거조항을 마련함.

다. 심사기준 및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별표)

- 타당성 심사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국외출장 심사 신청기한을 출국 30일전까지로 함.

라.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과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의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5조에 따른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활동내용(방문기관, 현장사진 및 면담자료 등 포함), 시사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제1항 관련)

항목	심사기준	비고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5조제2항 관련)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제8조제1항 관련)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제9조제2항 관련)

연번	신청 일시	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인원 수	출장경비(천원)		보고서
								총액	1인당	기관 제출일*	시스템 등록일**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의장이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정 상 구